북한 조평통 성명 '최고수위'대남 메세지 신 문 방



北조평통 성명 `최고수위' 대남 메시지(종합)
[연합뉴스 2009. 01. 30일(금)/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발표한 성명은 북한내에서 조평통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할 때 남한 정부를 겨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공세로 풀이된다.

조평통(1961년 5월 설립)은 노동당의 통일 및 대남정책을 대변하는 최고의 대남기구로, 남한내 주요 사건 또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평통 위원장은 '림꺽정' 저자인 홍명희 초대위원장과 한글학자 리극로 등을 거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80년대 이후에는 허 담 대남담당 비서(1991년 5월 사망)를 끝으로 공석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었던 김용순 대남비서(2003년 10월 사망)마저도 부위원장에 머물렀을 정도로 비중있는 자리다.

부위원장은 현재 김기남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월북한 오익제, 리종혁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강관주 노동당 대외연락부장이며 특히 안경호 통전부 부부장은 부위원장 겸 서기국장을 맡고 있고, 그 아래 직급과 서기국은 통전부 직원들이 겸임한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전부장 겸 국방위 참사도 직책으로 미뤄 조평통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은 안된다.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 입장을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서기국 보도, 비망록, 논평, 기자회견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내보낸다. 고발장, 공개질문장 등의 형태도 있다.

북한의 공식 대외 발표문의 형식은 크게 성명, 담화, 비망록, 논평 네 가지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가 펴낸 북한 '현대조선말사전'에 따르면 '성명'은 "나라의 주요한 정치.법률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 문제 또는 중요한 국가적 사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적인 문서"이다.

'담화'는 "일정한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말"이어서 성명보다 격이 떨어진다.

'비망록'은 "역사적 진상을 밝히거나 법률적 해명을 위해 국가가 발표하는 것"이며 '논평'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사회.정치적 사변(사건)을 기동성있게 분석.평가하는 것 또는 그 평(評)"이다.

최근 조평통의 각종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19일 남한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담화를 통해 주장했고, 11월에는 대변인 담화 형태로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는 발언을 강력 비난했다.

10월에는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국군의 '호국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고, 12월24일엔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고발장'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 사태가 또 터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이 발표한 이번 성명은 북한이 내놓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남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조평통이 "북한내에서 어떤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위장기구"인 만큼 "남북 최고 당국자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7.4 남북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 등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이날 조평통 성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각종 남북합의서의 법률검토 업무를 맡았던 검사 출신의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렉스)는 "해당 합의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인지 아니면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 신사협정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간의 조약인 경우 이행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 신사협정이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체결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남북간에는 224개의 합의서가 체결됐다"며 "이 가운데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동의를 거쳐 공포한 13개로, 대부분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등 경제 분야의 합의서"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서 중에 조약의 성격을 가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지적하고 "설령 조약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다고 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정부 입장이나 법원 판례는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남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에 대해 조평통이 무효를 선언한 데 대해선 "남한의 경우 장관이 서명하고 이후 대통령이 비준하는 형태이지만, 우리와 체제의 성격이 많이 다른 북한에선 특정 기관이 최고 지도부의 승인이나 여타 기구의 위임도 없이 어떤 사항을 발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성명도 어차피 북한 내부의 위임이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조평통 '남북합의 무효' 선언…
의도적 긴장 조성인가


[노컷뉴스 2009. 01. 30일(금)/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30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들을 모두 무효화하고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무효화 선언을 공식화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조항 폐기도 언급됐다.

조평통은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평통은 지난 23일에 이어 '비핵개방3000' 입안자로 알려진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면대결태세 선언 후속조치로 보여지며 대남 긴장 수위를 더욱 높여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더불어 향후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조평통은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공식기구다.

특히 이번 성명은 단순한 대변인 성명이 아니라 우리측의 통일부 장관 명의에 해당하는 조평통 공식 기구 성명이라는 발표 형식을 띄고 있어 주목된다.

조평통이라는 대남 공식기구의 성명 형식을 택한 것은 일단 '행동' 이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자아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조평통의 발표 직후 북한군 이동 등 특이사항은 아직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난 17일 북 인민군 총참모부 발표 이후 지속중인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함참 관계자는 "이번 조평통 성명은 북의 의도적 긴장조성책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휘관 정위치 근무와 북 움직임 관측 등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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